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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9.13. 선고 2018두45732 판결
경쟁입찰참가자격취소처분취소등
사건
2018두45732 경쟁입찰참가자격 취소처분취소 등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피상고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변경 전 명칭 : 중소기업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27. 선고 2017누76663 판결
판결선고
2018. 9.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9. 13.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대법관박상옥
주심대법관조재연
대법관노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