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2.12.11. 선고 2012노254 판결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로서 개인의 생명침해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더군다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약 40년 동안 돌봐준 친아버지를 주먹으로 때려 쓰러뜨린 후 목을 졸라 살해한 패륜범죄인 점,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평소 사용하던 음식점 표시가 있는 오토바이가 아닌 음식점 표시가 없는 다른 오토바이를 타고 범행장소로 이동하는 등 치밀한 계획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예금통장에서 280만 원을 무단인출한 것이 밝혀질 것을 우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자신에게 돌아오게 될 보험금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도 이를 숨기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부검을 반대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음은 물론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그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죄질이 지극히 불량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모든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