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도11021 가. 업무방해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제주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2노261, 494 ( 병합 ) 판결

2013. 12. 26 .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거나 업무방해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 - - - - - -

대법관민일영

대법관박보영

주심 대법관 김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