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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9973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3.10.1.(953),2395]
판시사항

행정재산이 사실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제공되지 않은 것과 공용폐지

판결요지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하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도 되지 아니하고, 또한 행정재산이 사실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제공된 바 없다 하여 당연히 공용폐지가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요섭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된 준비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하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도 되지 아니하고, 또한 행정재산이 사실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제공된 바 없다 하여 당연히 공용폐지가 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인바 ( 당원 1983.6.14. 선고 83다카181 판결 참조), 원심이 농지개량시설 부지로서 국유재산법상 공공용재산(행정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용폐지가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설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장기간 점유 경작하여 왔더라도 이는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견해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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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2.1.29.선고 91나3467
-광주고등법원 1992.10.9.선고 92나4580

따름판례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56220 판결 [공1994.5.15.(968),1314]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다42658 판결 [공1995.6.1.(993),1955]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다42877 판결 [공1996.1.1.(1),2]

관련문헌

- 이영동 공물과 사권 행정소송 . [Ⅱ] 행정소송 / 한국사법행정학회 2008

- 진상범 권원 없이 이루어진 해면매립지에 대한 시효취득 자유와 책임 그리고 동행 : 안대희 대법관 재임기념 / 사법발전재단 2012

- 김태우 공물의 사용관계에 관한 쟁송 재판자료 68집 (하) / 법원행정처 1995

- 황경남 자연공물의 형체적 요소의 상실과 공물의 소멸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24호 (96.05) / 법원도서관 1996

- 김학동 부동산취득시효에 관한 판례분석 사법연구 3집 / 한학문화 1995

- 김대원 공물의 시효취득 재판실무연구 1996 / 광주지방법원 1997

- 박용규 국유재산대장상 잡종재산으로 등재된 국유지에 대한 문화재보호구역지정과 시효취득의 가부 대법원판례해설 21호 (94.11) / 법원도서관 1994

- 최돈호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 법무사 386호 / 대한법무사협회 1999

참조판례

- 대법원 1982.12.14. 선고 80다236 판결(공1983,262)

- 1983.6.14. 선고 83다카181 판결(공1983,1082)

- 1992.11.10. 선고 92다25489 판결(공1993,85)

참조조문

- 민법 제245조 (위헌조문)

-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위헌조문)

- 국유재산법 제30조

본문참조판례

당원 1983.6.14. 선고 83다카181 판결

원심판결

- 대법원 1992.6.9. 선고 92다8637 판결

- 광주고등법원 1992.10.9. 선고 92나45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