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1978. 3. 8. 선고 77나41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4,211,633원, 원고 2에게 돈 2,011,663원, 원고 3, 4, 5, 6, 7에게 각 돈 1,811,663원, 원고 8에게 돈 1,055,83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76.5.12.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고들은 원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를 더 보태는 외에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피고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산하 육군수송사령부 302대대 수송부 소속 (번호 생략)호 1/4톤 차량 운전병인 소외 1이 1976.5.12. 17:40경 부산 제3부두에서 업무를 마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귀대도중 부산 동구 범일동 825의 6 소재 자성대 교차로의 회당보도선 6미터 전방에 이르렀을 때 그곳 전자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고 보행자들이 횡단보도선을 건너는 것을 보고 위 차량을 멈추려 했으나 제동장치 고장으로 정차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때마침 위 횡단보도선을 건너고 있던 망 소외 2를 받아 넘어뜨려 뇌진탕으로 사망케 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위 망인의 남편, 원고 2, 3, 4, 5, 6, 7은 그 아들들, 원고 8은 그 출가 전의 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중에 발생한 이건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의 유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① 소극적 손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5호증, 갑14호증,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3,4호증의 각 기재에 같은 증인과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 소외 4의 증언중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과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망인은 1923.10.2.생의 보통 건강체의 여자로 이건 사고당시 52세 7개월 남짓되며 55세 이상까지 생존할 수 있는 사실, 소외 동양고속운수 주식회사가 같은회사 부산영업소장이 여객승차권 매표대리점 경영을 희망하는 자들 중에서 그 능력과 자산등을 참작하여 추천한 위 망인을 이사회 결의에 따라 위 대리점 경영자로 선정하여 1974.5.9. 위 대리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망인은 금 3,000,000원 상당의 자본을 투자하고, 위 회사는 위 망인이 부산온천장에서 승차권 예매업무를 대행해주는 대가로 통행세를 공제한 매표대금의 5퍼센트를 그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위 망인은 위 대리점을 단독 운영하지 않고 소외 3과 공동경영하기로 하여 같은달 10. 소외 3이 경영 및 관리책임을 맡고 위 망인은 여객유치 업무를 보조하며, 그 수익분배는 위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수수료의 45퍼센트를 위 망인이 받고, 소외 3은 운영경비 각종세금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 수수료의 55퍼센트를 각 분배받기로 약정한 사실, 위 망인은 위 공동경영을 통하여 매달 평균 수익분배로 돈 158,397원을 지급받아 왔으나 이건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위 동양고속회사와 사이의 대리점계약과 소외 3과 사이의 공동경영계약이 그 계약의 성질상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지 않고 1976.7.경 모두 해제되고 그때까지의 수익분배금만이 지급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위 망인은 55세까지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사실과 그의 생계비가 매달 17,000원인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위 망인은 이건 사고당시 위사업을 영위하여 연간 돈 1,900,764원(158,397×12)의 사업소득을 올리고 있었는데, 위 소득은 위 망인의 노무활동 등 위 사업에의 기여와 그가 출자한 자본등이 합하여져 생긴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망인 개인의 연간수익은 사업소득에서 위 자본으로 인한 소득을 공제한 부분이라고 해야할 것인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망인 개인의 연간수익은 사업소득에서 위 자본으로 인한 소득을 공제한 부분이라고 해야할 것인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망인이 출자한 자본금은 3,000,000원이며 그로 인한 소득은 월 3푼정도 되는 사실은 원고들이 자인하는 바이므로 위망인 개인의 연간 수익은 돈 820,764원 {1,900,764-(3,000,000×3/100×12)}이 되며 이에서 연간생계비 204,000원(17,000×12)을 뺀 돈 616,764원씩의 연간 기대수익을 1976.8.1.부터 55세까지 3년(원고의 계산에 따라 연미만 버림)간 순차로 상실하였다 할 것인데, 이를 일시에 지급케 하기 위하여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방법에 따라 위 사고시의 현가를 산출하면 돈 1,610,981원{616,764×(3.56437041-0.95238091), 원미만은 버림}이 되고, 이를 원고들이 그 상속분에 따라 나누면 원고 1, 2, 3, 4, 5, 6, 7은 각 돈 214,797원(원미만 버림), 원고 8은 돈 107,398원(원미만 버림)을 각 상속하였다 할 것이다.

② 장례비

위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6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같은 증인의 증언(뒤에 믿지않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1은 위 망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상구대 81,100원, 운구료 137,500원, 분묘설치비 120,000원, 곽목비 3,840원, 차비 5,400원, 기름값 23,140원, 합계 금 370,980원을 지출하였고 이는 장례비로 상당한 범위내의 비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1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그밖에 장례에 요하는 제경비로 돈 900,000원이 더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위 증인 소외 4의 증언부분(위에서 믿는 부분 제외)은 믿지 않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없다.

③ 위자료

이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2가 사망함으로 말미암아 그 유가족인 원고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인정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이건 사고의 경위, 연령, 신분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로 원고 1에게 돈 5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돈 300,000원으로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위 소극적 손해와 장례비, 위자료 합계 돈 1,085,777원, 원고 8에게 위 소극적 손해 위자료 합계 돈 407,398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 각 소극적 손해와 각 위자료 합계 각 돈 514,79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건 사고 발생일인 1976.5.12.부터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지연소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에 따라 이를 변경하고, 피고의 항소는 부당하여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신성택 김태준

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76가합1732

대구고등법원 1978.3.8.선고 77나418 제2민사부판결 :

참조판례

-1968.11.5. 선고 68다1559 판결

-1977.5.10. 선고 76다2403 판결

-1980.7.8. 선고 80다1192 판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77. 5. 10. 선고 76다2403 판결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192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