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노165 사기

1. 김OO

2. 이OO

피고인들

류지열

변호사 백경석(국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7. 8. 8. 선고 2007고단569 판결

2007. 10. 11.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김C에 대하여는 항소제기 후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63일, 피고인 이CO에 대하여는 항소제기 후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8일을 해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에 각 산입한다.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다는 것이므로 보건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원심 판결에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형법 제57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강구욱

판사이미정

판사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