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도1246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법무법인 ( 유한 ) BW

담당변호사 BX, BY

수원지방법원 2016. 7. 13. 선고 2015노7093 판결

2016. 10. 27 .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진술의 신빙성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김신.

주 심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