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4.23. 선고 2015도40 판결 | 리걸엔진

(1)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것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해당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고,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데 그친 경우에는, 가사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이 2013. 6. 30. 00:30경 울산 남구 C 소재 D사우나 2층 찜질방 남성전용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E이 소지한 체크카드 1장을 절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0. 2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28. 그 판결이 확정(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된 사실,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2013. 6. 하순경 울산 울주군 N에 있는 피해자 0의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서랍장에 있던 현금 2만 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의 소유인 합계 883,000원 상당의 금원을 절취하였다'는 것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행 일시와 장소, 수단과 방법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이 있었던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일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치는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3)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파기의 범위

앞서 본 것과 같이 원심판결 중 절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이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그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정하여져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