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10누36703 (2011.06.21)

조심2008서3969 (2009.05.15)

(심리불속행) 부동산 명의신탁관계가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음

(원심 요지) 양도 부동산은 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유지된 채 소외회사에게 양도된 것으로 그 실질적인 양도인은 원고라고 판단되므로 양도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2011두188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박XX

역삼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2011. 6. 21. 선고 2010누3670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