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을 작량감경하여 유기징역이 된 경우에 미성년자에 대한 부정기형선고의 가부

법정형에서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한 결과 유기징역이 되었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

소년법 제54조 제1항 , 형법 제53조 , 제55조

대법원 1983.4.26. 선고 83도210 판결 1985.4.23. 선고 85도318 판결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박천식

서울고등법원 1988.2.4. 선고 87노354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그 범행당시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법정형에서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한 결과 유기징역이 되었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미성년자인 피고인에게 법정형 중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동기와 수단방법, 법행후의 정황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살펴볼때 내세우고 있는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상당하고 달리 그 형이 너무 무거워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없다.

주장들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