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두4050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A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장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7. 3. 22. 선고 (제주)2016누1082 판결

2017. 5. 31.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5. 31.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주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신

대법관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