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다1166,81다카897 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심판결에 첨부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이었으나 동인이 1972.1.20 사망하는 바람에 원고들과 소외 2가 공동상속한 재산인데 소외 2는 그의 부친인 소외 1이 위와 같이 사망한 후인 같은 해 4.21 동 망인이 마치 생존해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동 망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해 5.11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이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자기명의로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경료된 소외 2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중 그의 법정상속분 990분의 180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인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나 다른 한편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망 소외 1이 생전에 소외 2에게 분재한 사실이 인정되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절차에 다소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보아야 되고, 따라서 위 등기가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없다 하여 기각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판결)의 기재와 제1심 및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2는 그의 부친인 망 소외 1로부터 동 망인의 생전에 그 소유재산을 증여받거나 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망인이 사망하자 그 재물을 편취하려고 1972.4. 동 망인의 사망신고가 미처 되어 있지 아니함을 기화로 동 망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동 망인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 등 10여필지에 관하여 같은 해 4.18 또는 같은 해 5.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자기앞으로 경료한 후 (등기접수일은 같은 해 5.11이다) 위 부동산들이 마치 동 망인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들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이 사건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 또는 차용금원에 대한 담보조로 이 사건 청구취지에 기재된 바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의 가등기를 각 경료하여 주었다 하여 사기죄로 구속기소되어 1979.12.20 제1심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형사판결에 의하면 동 망인은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분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임이 명백하다.

살피건대,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 당원 1977.11.8 선고 76누250 판결 참조)고 할 것인데, 원심은 위 제1심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는가 여부도 살펴보지 아니한 채( 소외 2의 원심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위 제1심 형사판결은 유죄로 확정된 듯 하다.) 그것을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도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막연히 이를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 아니면 경험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쳐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할 것이니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1.9.17선고 80나4017

대법원 1983.9.13.선고 81다1166,81다카897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9.17 선고 80나4017 판결

참조판례

-대법원 1977.11.8 선고 76누250 판결

본문참조판례

-당원 1977.11.8 선고 76누250 판결

따름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