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5.5.28. 선고 2015누19 판결

2. 항소취지(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7,500,000원의 부과처분 중 A, B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분(5,000,000원)을 취소한다(아래 당심의 심판 범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미 확정되어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만이 남게 되었다).

이유

1. 당심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0.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7,500,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피고가 2010.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7,500,000원의 부과처분 중 C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분(2,500,000원)"을 취소하는 내용으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피고가 2010.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7,500,000원의 부과처분 중 A, B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분(5,000,000원)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피고가 2010.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7,500,000원의 부과처분 중 C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분(2,500,000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환송전당심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0.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7,500,000원의 부과처분 중 A, B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분(5,000,000원)을 취소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으로 원고 전부승소의 환송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A, B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환송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C와 관련된 부분)은 환송전판결에 의하여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고 환송판결에 의하여 피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당심의 심판 범위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인 "피고가 2010.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7,500,000원의 부과처분 중 A, B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분 (5,000,000원)"의 취소 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2010.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7,500,000원의 부과처분 중 A, B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분(5,000,000원)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