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7. 11. 1. 선고 2017누21807 제2행정부 판결

피고가 원고에게 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각 이행강제금 423,311,400원의 ① 2016. 5. 23.자 부과처분은 주위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이를 취소하며(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② 2017. 1. 19.자 납부독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① 제7면 10행부터 제8면 3 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고쳐 쓰는 부분 I), ② 제8면 4행부터 11행까지부분을 삭제하며, ③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제9면 12행다음에 주가하고, ④ 제9면 13행부터 20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고쳐 쓰는 부분II)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I나)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송달의 적법 여부

(1) 인정사실

피고는 2016. 5. 3. 원고의 본점 소재지로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을 이유로 통지서가 반송되자, 2016. 5. 16. 이 사건 가설건축물2)에 찾아가 원고의 직원(A)인 B에게 위 통지서를 교부하였는데, 당시 B는 피고에게"향후 원고에게 보내는 서류는 이 사건 가설건축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5. 23.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통지서를 이 사건 가설 건축물로 발송하였고, 위 부과처분 통지서는 2016. 5. 26. 주식회사 세원씨앤씨의 직원인 C이 수령하여, 2016. 5. 27.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서 근무하는 원고의 직원인 D에게 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14호증의 1, 을 제 15, 16, 20,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의 주소 • 거소 • 영업소 • 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한다(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 본문).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 •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있다(행정절차법 제14조 제2항 본문).

처분서가 송달수령권한 없는 자에 대하여 송달되었다 하여도 그 후에 동인이 송달수 령권한 있는 자에게 이를 전달 교부한 경우에는 그 전달 교부한 때에 위 서류의 적법한 송달이 있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누72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통지서는 원고의 주소지가 아 닌 이 사건 가설건축물로 발송되었고, 그 수령인도 주식회사 세원씨앤씨의 직원 C으로서 송달수령권한 없는 자이지만, 그 이후 2016. 5. 27. 이 사건 가설건축물3)에서 근무하는 원고의 직원인 D에게 전달됨으로써, 이때 원고에 대한 송달로서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추가하는 부분(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마)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판단

(1) 제소기간 준수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6. 8. 25.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2. 1. 그 청구를 기각당하자, 그로부터 90일이내인 2016. 12. 27. 역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2017. 9. 27.당심에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한 사실은 기록상명백하다.

피고는 본안전 항변으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통지서를 주식회사 세원씨앤씨의 직원인 C이 수령한 앞서 본 2016. 5. 26.에 원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 음을 전제로, 원고는 그로부터 91일째인 2016. 8. 25.에서야 비로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을 뿐 아니라 그로부터도 한참을 경과한 2017. 9. 27.에서야 비로소 당심에서 예비적청구를 추가하여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원고의 이부분 예비적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통지서 송달의 효력발생일은

피고가 주장하는 2016. 5. 26.이 아니라, 그 통지서가 원고의 직원인 D에게 전달된 2016. 5. 27.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비록 원고가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16. 8. 25.청구한 행정심판이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하자 있는 행정처분을 놓고 이를 무효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처분으로 볼 것인지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법률적 평가의 문제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주어,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5. 12.23. 선고 2005두35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예비적 청구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2017. 9. 27. 추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통지서 송달의 효력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인 2016. 8. 25.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그청구기각일로부터 90일 이내인 2016. 12. 27. 이 사건 소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본안 판단

이 사건 신고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 로, 원고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이 사건 신고를 한 이상, 원고는 피고의 수리를 기다리지 않고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 적법한 신고 또는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축조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고쳐 쓰는 부분 II2) 이 사건 납부독촉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납부독촉처분은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취소된다면 이 사건 납부독촉처분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위법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은 이 를 이유로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바이다.

따라서 이 사건 납부독촉처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 부 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인용하며, 이 사건 납부독촉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이 부분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납부독촉처분을 취소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