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종업원의 옆에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배부분을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 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 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전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소외인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고소 취소의 효력은 형사소송법 제233조 에 의하여 공소외인의 공범인 피고인에게도 미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피고인

유현정(기소), 이순옥(공판)

변호사 김승곤(국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 12. 12:30경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 유흥주점 지하1층 3호실 내에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이○○(여, 20세)의 옆에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배부분을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 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 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12. 2. 16.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소외인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고소 취소의 효력은 형사소송법 제233조 에 의하여 공소외인의 공범인 피고인에게도 미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