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상표법 제43조 소정의 이해관계인의 의미

나. 상표의 등록여부가 위 법조 소정의 이해관계인을 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가. 상표법 제43조 에 규정된 등록상표의 무효심판청구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 또는 등록된 상표가 지정하는 상품과의 동종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으로써 피청구인의 상표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나. 청구인이 사용한 상표의 등록여부는 이해관계인을 정하는데 기준이 될 여지가 없다.

상표법 제43조

가. 대법원 1971.3.9 선고 70후73 판결 1980.6.10 선고 80후31 판결 1987.10.26 선고 86후78,79,80 판결 나. 대법원 1979.7.24 선고 78후12 판결 1982.4.27 선고 80후94 판결

심판청구인

주식회사 고려당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특허청 1985.3.30. 자, 1981년 항고심판 당 제28호(84환송19호) 심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와 관련되는 범위내에서)

상표법 제43조 에 규정된 등록상표의 무효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 또는 등록된 상표가 지정하는 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므로써 피청구인의 상표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며 ,( 당원1980.6.10 선고 80후31 판결 및 1971.3.9 선고 70후73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사용한 상표의 등록여부는 이해관계인을 정하는데 기준이 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2.4.27. 선고 80후94 판결 및 1979.7.24. 선고 78후1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3.10.경부터 부산 중구 ○○동에서 △△ 고려당 또는 고려당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지정상품과 같은 과자와 당류(제3류)등을 1978.12.29. 이 사건 인용상표를 등록하기까지 판매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위 법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임이 뚜렷하다고 할 것이고,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후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 인용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당원 1984.11.13. 선고 83후70 판결 로서 피청구인 승소의 파기환송판결이 선고되어 장래 인용상표에 대한 등록이 취소될 개연성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청구인의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환송후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또는 상표법상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비록 환송후 원심결의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이를 두고 이유불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