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4101 판결 | 리걸엔진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규칙은 그것이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당해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 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누484 판결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4841 판결 등 참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고 한다) 제40조 제1항 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산업단지 이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과 지정승인된 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준을 작성·고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은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은 산업입지법 제4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으로 ‘개별공장입지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제1호 ), ‘산업시설용지의 적정이용기준에 관한 사항’( 제2호 ),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제3호 ), ‘산업의 적정배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호 ), ‘환경보전 및 문화재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호 ) 등 7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2008. 12. 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690호, 환경부 고시 제2008-178호.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은 그 제36조 제1항 및 부칙 제3조에서 위 시행령에서 제시한 개별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대강의 기준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여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규정하면서, 그 제10호에서 “농업용 저수지 만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5㎞ 이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에 따른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이거나 해당 공장이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은 유하거리 2㎞ 이내)인 지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로 하여금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승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침 제36조 제1항 제10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는 위 산업입지법령이 위임한 바에 따라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당해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므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2382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이 공장설립과 관련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규정을 근거로 그 사업계획의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이 사건 규정이 법령의 근거 없이 기업의 창업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규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채증법칙 위반 등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첩자제가 실질적으로 주변 농업용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농업용 저수지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업예정부지는 농업용 저수지인 첩자제의 만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km 이내에 위치한다고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 오해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예정부지에서 비료제조공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첩자제 및 그 인근 농지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이 사건 사업예정부지 일대에서의 농촌환경의 피해를 방지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규정을 근거로 원고의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이상훈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11.9.5.선고 2010누1052

대법원 2012.2.9.선고 2011두24101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1. 9. 5. 선고 (전주)2010누1052 판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4841 판결

-[2]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238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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