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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누61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 ) ○○
담당변호사 000
피고,항소인
용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3. 6. 26 .
판결선고
2013. 7. 24 .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2.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8.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427, 794, 410원 부과처분을 취
소한다 .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 ☆☆☆은 1992년 12월경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1995년 5월경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주식회사 ●●●●●● ( 이하 ' 소외 회사 ' 라고 한다 ) 를 설립한 후 15년간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소외 회사를 경영하였다 .
나. ☆☆☆은 2009. 12. 24. 자신이 보유하던 소외 회사의 주식 전부 ( 이하 ' 이 사건 주식 ' 이라고 한다 ) 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다. 원고는 2010. 1. 4. 피고에게 그 증여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조특법 ' 이라고 한다 ) 제30조의6 제1항에서 정한 '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한 증여 '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10 % 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114, 153, 92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
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기 전 10년 동안 소외 회사에 대한 ☆☆☆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상증세법 ' 이라고 한다 ) 제18조 제2항 제1호, 구 상증세법 시행령 (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5조 제3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 이하 ' 특수관계인 ' 이라고 한다 ) 의 보유주식 변동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라. 피고는 " ☆☆☆이 증여 당시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더하여 소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0 %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구 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정한 '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한 증여 ' 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고 보아 2011. 7. 18. 원고에게 증여세 427, 794, 410원 ( 가산세 포함 )
을 경정 · 고지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고 한다 )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5. 9.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한 증여의 조세감면 특례를 규정한 구 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은 거주자가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는 ' 가업 ' 의 정의를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 으로 규정하고 있다. ☆☆☆은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주식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외 회사를 경영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증여는 구 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정한 '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한 증여 '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이 증여 당시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더하여 소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0 %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게 해당 증여세를 증액 경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이 사건의 쟁점
구 조특법 제30조의6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제1항은 "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증여세 과세가액 30억 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 주식 등 " 이라 한다 ) 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는 ' 가업 ' 의 정의를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 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4항은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은 "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 )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 이하 ' 이 사건 규정 ' 이라고 한다 ) 이 법인의 경우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 가업 ' 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
라. 판단
구 조특법 제30조의6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규정상 증여세 과세특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이 사건 규정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법인의 경우,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 )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
그런데 ☆☆☆이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소외 회사가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에 해당한 기간이 10년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증여는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 가업승계를 통한 증여 또는 가업상속 제도의 취지는 가업의 계속을 전제로 가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고용의 물적 기반이 되는 가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가업승계 또는 가업상속에서 말하는 가업 ( 家業 ) 은 사전적으로 ' 대대로 물려받는 집안의 생업 ' 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업승계에는 경영승계와 소유승계가 당연히 수반된다 ( 오히려, 가업승계에서는 소유권이 없는 대표이사 지위 자체의 승계보다 소유승계가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판단
된다 ) .
한편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가업상속재산이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의미하고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 을 의미한다. 소득세법 적용을 받는 개인 사업체는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이 가업의 적용대상이고 사업자의 자산이 가업의 적용대상이 될 것이므로 일정한 지분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없으나, 법인의 경우 주식등에 의하여 법인의 소유구조가 좌우되므로, 가업승계 또는 가업상속에서 법인이 승계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할 지분 소유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가업승계 또는 가업상속과 관련하여 법인의 경우 가업승계에 이를 수 있는 지분 소유 한도를 설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2 ) 구 조특법 제30조의6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규정은 2007. 12 .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으로, 신설 당시 신설취지는 ① 중소기업의 영속성 유지를 위하여는 창업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사전상속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이 필요하고, ② 60세 이상인 부모가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을 자녀에게 승계할 목적으로 18세 이상인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 30억 원을 한도로 5억 원 공제 후 100분의 10의 특례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한 후 상속시점에서 정산하도록 하며, ③ 중소기업의 사전상속이 활성화되어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위 규정의 제목이 ' 가업의 승계 ' 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이고 그 신설취지 또한 중소기업의 영속성 유지를 위하여 창업자 ( 創業者, 사전적으로 ' 회사 따위를 처음으로 세워 사업을 시작한 사람 ' 을 의미한다 ) 가 생전에 자녀에게 사전상속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한다는 것이므로, ' 중소기업의 영속성 ' 이라는 관점에서 기업이 주식 증여를 통하여 창업주의 자녀에게 가업으로서 승계될 수 있을 정도의 지분 한도 요건은 필요하다 .
3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은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 가목 ), 2 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하고 ( 나목 ),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 해당 가업의 전부 ' 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 다목 ) 를 들고 있다. 위 규정은 피상속인이 일정 기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하고 상속인이 임원으로 취임할 것을 규정하여 경영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과 함께 상속인 1명이 ' 해당 가업의 전부 ' 를 상속받을 것을 규정하여 소유승계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다. 여기서 법인의 경우 피상속인이 해당 기업을 100 % 소유한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므로 이 사건 규정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여 ' 해당 가업의 전부 ' 부분을 구체화하였다 .
고 보아야 한다 .
4 ) 이 사건 규정은 "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은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로서 " 라는 부분과 "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 이하 " 발행주식총수등 " 이라 한다 )
의 100분의 50 (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 )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라는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규정을 예시적인 것으로 보는 경우, 이 사건 규정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증여자 또는 피상속인이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여야 한다고 볼 근거도 없어지게 되어 불합리하다 ( 이 경우 대표이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2명 이상이 공제받을 수 있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 .
또한,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규정이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 "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 이하 " 발행주식총 수등 " 이라 한다 ) 의 100분의 50 (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 )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 라는 표현을 쓸 필요도 없게 된다. 이 사건 규정이 예시적이라면 ,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 이하 " 발행주식총수등 " 이라 한다 ) 의 100분의 50 (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 ) 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업에 해당할 수 있어 위 규정에서 정한 지분 상한선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도 이 사건 규정을 예시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
5 )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규정이 예시적인 규정에 불과하다면, 일정한 경영승계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소유한 법인의 지분이 1 % 내외에 불과한 경우와 같이 가업승계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가액 5억 원을 공제하는 결과가 된다. 이 같은 해석은 가업의 문언적 의미와 입법 취지에 맞지 않고, 대표이사가 소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가업의 승계와 상관없이 5억 원 범위 내에서는 아무런 세금 부담 없이 증여되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다 .
6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은 "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제받으려는 자는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64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이하 " 상속세과세표준신고 " 라 한다 ) 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가업상속공제의 적정 여부와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각 목의 해당 여부를 매년 관리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당초 공제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는 영 제15조 제11항에서 규정한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로 영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제1호 ) 와 기타 상속인이 당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제2호 ) 를 들고 있다 .
이 사건 규정이 가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이 아니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 ' 영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를 제출하도록 할 이유가 없다. 또한, 영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규정은 2001. 4. 3. 재정경제부령 제195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서 처음 신설된 이래 일부 문구를 제외하고는 비슷한 내용을 계속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업승계 또는 가업상속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이 사건 규정이 가업승계 또는 가업상속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규정이 예시적이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호 규정을 둘 이유가 없다 .
7 )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된 상증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은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은 피상속인이 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 총수의 50 %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였는데, 그 취지는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요건을 명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
8 ) 국세청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2008 .
8. 22. 재산세과 - 2390호로 가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규정에 해당하여야 한다 .
고 답하는 등 여러 차례 이를 명확히 하였고, 국세청에서 발간한 개정세법 해설에서도 그 취지를 설명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해석이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힌다고 보기도 어렵다 .
9 ) 앞에서 본 가업의 문언적 의미, 그 입법 취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규정 내용, 이 사건 규정은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가업의 의미를 구체화한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이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 호 또는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4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 .
3.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최규홍
판사김태호
판사이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