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1073 판결 | 리걸엔진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나(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855 판결 참조), 회사의 발행주식을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누558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상속재산에 포함된 주식회사 흥농종묘(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298,801주의 시가로 본 위 주식의 양도가액에는 소외 회사의 경영권 이전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양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한 다음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시행령 제55조 제1항 은 " 제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평가는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될 수 있는 대로 그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시가감정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순자산가액의 평가를 위한 부동산의 가액 산정의 경우 이 규정에서 말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시가감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두8459 판결 참조).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소외 회사 소유의 대전 동구 용전동 13의 2 대 166.8㎡, 같은 동 13의 23 대 640.3㎡ 및 위 양 지상 6층 건물을 보람은행 역삼동 지점에서 담보를 목적으로 한국감정원에 시가감정을 의뢰하여 한국감정원에서 1995. 3. 3. 기준으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였고, 소외 회사 소유의 서울 종로구 종로5가 45의 4 대 13.7평을 포함한 그 부근 대지 617.3㎡와 건물 1207.7㎡를 대구은행 서울지점에서 담보를 목적으로 한국감정원에 시가감정을 의뢰하여 한국감정원에서 1996. 7. 2. 기준으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였는바, 한국감정원의 위 감정은 이 사건 상속개시일(1998. 3. 26.)보다 3년 이상 전인 1995. 3. 3.과 1년 8개월 이상 전인 1996. 7. 2.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져서 이 사건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상속개시일 당시는 외환위기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 때이며, 위 감정은 소외 회사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은행담보제공용으로 평가를 한 것으로 실제가치보다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감정은 이 사건 상속개시일 당시의 위 각 부동산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위 각 부동산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에서 당초 평가한 차액을 차감한 뒤 이를 가산한 순자산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전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 하는 것이 옳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이나 위 대법원판결에 배치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2.12.24.선고 2001누16769

대법원 2004.10.15.선고 2003두1073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2. 24. 선고 2001누16769 판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2. 23. 선고 80누543 판결(공1982, 386)

-[2]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누18062, 18079 판결(공1997상, 413)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208 판결(공1985,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