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진 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진 것이 중대 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형법 제171조 , 제268조

대법원 1960.3.9. 선고 4292형상761 판결(집8형32) 1980.10.14. 선고 79도305 판결 1988.3.23. 선고 88도855 판결(공1988,1243)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이용식

부산고등법원 1992.12.4. 선고 92노264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이 성냥불로 담배를 붙인 다음 그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휴지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진 것을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