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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35 판결
[중과실치사,중실화][공1993.10.1.(953),2471]
판시사항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진 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진 것이 중대 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용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이 성냥불로 담배를 붙인 다음 그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휴지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진 것을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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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2.12.4.선고 92노2644

참조판례

- 대법원 1960.3.9. 선고 4292형상761 판결(집8형32)

- 1980.10.14. 선고 79도305 판결

- 1988.3.23. 선고 88도855 판결(공1988,1243)

참조조문

- 형법 제171조

- 형법 제268조 (위헌조문)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1992.12.4. 선고 92노26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