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소급적용 여부(적극)

[2]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 , (나)목 이 경합되는 경우의 처리

[3]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2항 의 소급적용 여부(적극)

[1] 헌법재판소의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관한 헌법불합치결정(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결정 )에 따라 그 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개정한 모든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각 조항은 그것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사건은 물론 아직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등에 대하여 모두 적용된다.

[2] 1994. 12. 31.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7호 규정은 유휴토지 등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 호' 및 그에 따른 시행령 제7조 내지 제21조 사이에 적용규정이 경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이 법문상 분명하므로 동일 용도의 유휴토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위 각 호 내의 '각 목' 사이에 적용규정이 경합되는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이 경우에는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유휴토지 등의 면적이 보다 크게 인정되는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 · (나)목 규정이 경합되는 경우에 유휴토지 등의 면적이 보다 큰 (나)목 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3] 헌법재판소의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관한 헌법불합치결정(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결정 )에 따라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2항 을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종료일의 토지의 기준시가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1. 1.의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개정하였는바, 위 개정조항도 당해 사건과 동일하게 이 사건에 소급하여 적용된다. 더욱이 위 법 제11조 제2항 은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도 마찬가지로 해석되던 것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1] 헌법 제107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 , (나)목 , 제5항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7호 [3]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2항 , 헌법 제107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 1][3]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결정(관보 제12792호 제36면)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20402 판결(공1995하, 2963)

원고 1 외 1인

삼성세무서장

서울고법 1993. 5. 13. 선고 92구28091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이하 토초세법이라 한다) 제8조 제5항 은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유휴토지 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에 따라 토초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은 동일경계 안에 용도가 다른 다수의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전체 토지면적에 전체 건축물의 바닥면적 중 각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특정의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이 사건 토지는 동일경계 안에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정착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전체 토지면적에 전체 건축물의 바닥면적 중 근린생활시설의 바닥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근린생활시설의 부속토지 면적으로 본 것은 위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 사건 토지상의 주택 면적이 근린생활시설 면적보다 크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위 규정의 법문에 반하는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부속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되는 부속토지 전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는 토초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 뿐만 아니라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만을 유휴토지 등으로 보는 같은 호 (가)목 에도 해당하므로 유휴토지 등의 면적이 작은 (가)목 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동일토지에 법 제8조 제1항 각 호 및 그 시행령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규정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의 면적이 '큰' 경우를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구 토초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7호 규정 등에 비추어 (나)목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구 토초세법에 관한 헌법불합치결정(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병합) 결정 )에 따라 그 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개정한 모든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각 조항은 그것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사건은 물론 아직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등에 대하여 모두 적용된다 고 함이 당원의 견해인바( 당원 1996. 1. 26. 선고 93누17911 판결 등 참조), 위 개정시 위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7호 도 개정되어 동일토지에 법 제8조 제1항 각 호 및 시행령 제7조 내지 제21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규정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휴토지 등의 면적이 '작은' 경우를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되었으므로 구시행령 규정은 더 이상 적용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신시행령 규정은 유휴토지 등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 제8조 제1항 '각 호' 및 그에 따른 시행령 제7조 내지 제21조 사이에 적용규정이 경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이 법문상 분명하므로 동일 용도의 유휴토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위 각 호 내의 '각 목' 사이에 적용규정이 경합되는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이 경우에는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유휴토지 등의 면적이 보다 크게 인정되는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구 토초세법시행령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고 있음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토초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 · (나)목 규정이 경합되는 경우에 유휴토지 등의 면적이 보다 큰 (나)목 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고 본 결론은 정당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다. 제3점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구 토초세법 개정시,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법 제11조 제2항 을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종료일의 토지의 기준시가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1. 1.의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개정하였는바, 위 개정조항도 당해 사건과 동일하게 이 사건에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위 법 제11조 제2항 은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도 마찬가지로 해석되던 것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 당원 1995. 10. 13. 선고 93누22548 판결 참조).

따라서 1991. 1. 1.의 기준시가를 이 사건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의 기준시가로 본 원심의 판단은 위 조항의 개정 여부에 관계없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하여는 개정된 토초세법 제11조 , 제11조의2 , 제12조 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구 토초세법의 관련 조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부과고지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은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정당한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결과가 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