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2011누2239 (2012.05.03)

조심2011전0609 (2011.04.21)

(심리불속행)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원심 요지) 건설업 법인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은 점, 농지 소재지에 농기구나 수확한 농작물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조사공무원의 현지확인 당시 마을 주민이 본인이 실제 경작자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농지를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2012두119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손XX

천안세무서장

대전고등법원 2012. 5. 3. 선고 2011누223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