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토지수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이의신청으로 손실보상액이 증액결정되어 사업시행자가 이를 변제공탁한 경우,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양도시기

나. 양도차익 계산을 위한 양도 및 취득의 시기를 법률행위에 의한 양도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구별할 실익이 있는지 여부

가.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그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그 손실보상금이 결정되자 그 사업시행자가 이를 공탁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토지소유자가 이의신청하여 손실보상액이 증액결정되자 사업시행자가 이를 변제공탁한 경우,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증액결정된 보상금의 공탁시가 아니라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등기부상의 등기접수일이다.

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양도 및 취득의 시기를 정함에 있어 법률행위에 의한 자산의 양도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를 구별할 아무런 근거와 실익도 없다.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

원고

개포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94.4.28. 선고 93구3029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83.2.28.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1989.9.29. 위 토지가 성남분당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그 손실보상금이 결정되자 이를 공탁하고 1990.8.27. 그 사업시행자인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원고가 이의신청하여 손실보상액이 증액결정되었고, 1991.7.11. 위 소외공사가 이를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위 증액결정된 보상금의 공탁시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상의 등기접수일인 1990.8.27.이므로 ,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유기간이 8년이 경과되지 않았음이 역수상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삭제)의 비과세대상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양도 및 취득의 시기를 정함에 있어 법률행위에 의한 자산의 양도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를 구별할 아무런 근거와 실익도 없으므로 ,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