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채권자단이 채무자 회사를 경영하여 얻은 수입금으로 채권을 변제한 경우 그 소득이 채무자 회사에게 귀속한다고 본 사례

나. 법인의 소득이 기타 소득인 경우 과세표준금액의 결정방법이 달라지는지 여부(소극)

다. 실지조사에 의하여 산출된 누락 수입금액을 얻기 위한 비용에 관한 입증이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 전체를 과세표준금액에 가산할 것인지 여부(적극)

라. 채권자단에 대한 채무변제에 충당한 법인의 소득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서 한 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의 적부(소극)

가. 채권자단이 원고 회사의 전무와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채권회수를 위하여 원고 회사를 경영하기로 결의하고 위 임원 2명과 종전 직원 일부를 사용하여 회사를 경영하면서 그 수입금으로 채권의 상당액을 변제한 다음 경영권을 원고 대표이사에게 넘겨주었는데 그 때 대표이사가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위와 같은 채권자단의 행위는 원고대표이사가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법률적 효과가 원고에게 귀속됨은 물론이거니와 채권자단이 스스로 얻은 소득을 채권자들의 채권변제에 충당함으로써 원고도 채무를 면하는 경제적 이득을 얻었음이 분명하므로 원고에게 소득이 귀속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법인의 소득은 그 성질이 부수수익이냐, 기타소득이냐를 따질 것도 없이 모두 과세대상으로서 그 과세표준금액은 전체 수입금액에서 손금(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결정되고, 가령 그 성질이 소득세법상의 기타 소득에 해당하더라도 그 소득에 관하여는 기타 소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이유도 근거도 없다.

다. 실지조사에 의하여 산출된 누락수입금액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할 때는 그 수입을 얻기 위하여 별도의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수입금액 전체가 과세표준금액에 가산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면서도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사정이 있다면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이 사건 누락소득금액이 전액 채권자단의 채권변제에 충당되었다면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한 갑종근로소득세와 그 방위세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가. 법인세법 제3조 나. 제8조 다. 제32조 라. 동법시행령 제94조의2

다. 대법원 1987.10.13. 선고 85누1004 판결(공1987,1721) 라. 대법원 1988.3.22. 선고 86누587 판결(공1988,704)

토우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륜

영등포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90.2.15. 선고 86구1100 판결

원심판결 중 1986.2.14.자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위 파기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세등 부과처분의 과세근거서류인 을제15호증의2 내지 6(각확인서)이 국세청직원의 협박에 못이겨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제출한 갑제4호증의 2(증인신문조서)의 기재일부를 믿지 아니함으로써 위 주장을 배척한 취지로 보이는 바 그 판시과정에 채증법칙에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의 조치가 대법원판례에 위반되었다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채권자단이 원고 회사의 전무와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채권자단 전체회의를 열어 채권자단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원고 회사를 경영하기로 결의하고 위 임원 2명과 종전직원 일부를 사용하여 회사를 경영하면서 그 수입금으로 채권의 상당액을 변제한 다음 경영권을 원고대표이사에게 넘겨주었는데 그때 대표이사는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 하고 나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권자단은 원고대표이사의 묵시적 승낙하에 회사를 경영한 것이므로 그 법률적 효과는 원고에게 귀속된다 하여 원고에게 그 소득이 귀속되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채증법칙에 위배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는 채권자단의 행위는 원고대표이사가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법률적 효과가 원고에게 귀속됨은 물론이거니와 채권자단이 스스로 얻은 소득을 채권자들의 채권변제에 충당함으로써 원고도 채무를 면하는 경제적 이득을 얻었음이 분명하고,따라서 원고에게 소득이 귀속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다.

제3,4,5점, 법인의 소득은 그 성질이 부수수익이냐, 기타소득이냐를 따질 것도 없이 모두 과세대상으로서 그 과세표준금액은 전체수입금액에서 손금(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결정되고, 가령 그 성질이 소득세법상의 기타 소득에 해당하더라도 그 소득에 관하여는 기타 소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이유도,근거도 없다.

또 이 사건 면허대여소득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산출되었음이 원심판시에 의하여 뚜렷한 바(따라서 원고가 위 소득이 추계조사에 의하여 결정된 양 주장함은 원심판결의 내용을 오해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누락 수입금액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할 때는 그 수입을 얻기 위하여 별도의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수입금액 전체가 과세표준금액에 가산되어야 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87.10.13. 선고 85누1004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가 얻은 면허대여수입이 부수수익도 기타소득도 아니라고 일일이 설시한 것은 앞서 본 이유로 불필요한 판단이라 하겠으나, 원고가 위 수입을 얻음에 있어서 이미 손금에 산입된 일반관리비외에 별도의 비용이 지출되었음을 주장 입증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수입금액 전부를 익금가산하여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다. 논지 이유없다.

제6점, 소득처분에 관한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 동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면서도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사정이있다면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 1988.3.22. 선고 86누587 판결 ).

원심이 이 사건 누락소득금액이 전액 채권자단의 채권변제에 충당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갑종근로소득세와 그 방위세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음은 이점에 있어서 법인세법상의 소득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하였거나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제7점, 이 사건 면허대여로 인한 수입금에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에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결국 원심판결 중 1986.2.14.자 각 갑종근로소득세 및 그 방위세부과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에 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그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그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