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증여로 인한 증여세납세의무의 발생시기

상속세법상 증여세납세의무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때에 발생한다 할 것이고, 토지 등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대법원 1986.7.8. 선고 86누25 판결(공1986,1056) 1987.10.28. 선고 87누403 판결(공1987,1824) 1989.6.13. 선고 88누8715 판결(공1989,1093)

강순애 외 3인

경주세무서장

대구고등법원 1989.11.22. 선고 89구511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상 증여세납세의무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때에 발생한다 할 것이고, 토지등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에 의한 그 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시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 이므로( 당원 1986.7.8. 선고 86누25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망 이병갑에 의한 증여의 의사표시는 1971.3.5.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수증자인 망 이덕환의 이 사건 토지 취득시기를 그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날인 1984.10.6.로 보고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기록에 의하여도 그 취득시기에 관하여 위 이전등기시를 배제할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니 원심이 증여에 의한 재산의 취득시기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