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유무(소극)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민법 제646조 에 의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없다.

민법 제646조

사단법인 신장공설시장 번영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열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동일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민홍기 외 1인

서울고등법원 1988.1.25. 선고 87나3877 (본소), 3878(반소)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민법 제646조 에 의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없다 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그리고 임차인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심이 피고가 매수청구한 것이 부속물인지의 여부, 매수청구시에 증가되어 있는 객관적 가치의 유무 및 그 가액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