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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152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9.15.(856),1311]
판시사항

양도소득세부과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되는 경우의 양도가액

판결요지

양도소득세부과대상인 양도행위가 법인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있더라도 그 양도가 특수관계인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 그 행위계산이 부인되는 경우에는 비록 행위계산이 부인되기는 해도 실지양도가액 자체는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하여 행위계산이 부인되는 실지양도가액에 의할 수도 없으므로 이 때에는 행위계산 부인의 결과 양도가액으로 의제되는 “시가”를 실지양도가액으로 삼을 것이며, 여기서 시가라 함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의미하지만, 그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서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효제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부과대상인 양도행위가 법인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있다면 그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이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 그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해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그 양도가 특수관계인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 그 행위계산이 부인되는 경우에는 비록 행위계산이 부인되기는 해도 실지양도가액 자체는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하여 그 양도가액을 행위계산이 부인되는 실지양도가액에 의할 수도 없으므로 이 때에는 행위계산 부인의 결과 양도가액으로 의제되는 “시가”를 실지양도가액으로 삼을 것이며, 여기서 시가라 함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 당원 1983.11.8. 선고 83누392 판결 ; 1988.2.9. 선고 87누671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심감정인의 감정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양도계약은 1985.5.24. 체결되어, 같은 해 6.28. 그 대금이 모두 청산되었다고 본 것은 상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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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11.3.선고 87구1040

따름판례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2731 판결 [공1992.1.15.(912),348]

-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9675 판결 [공1993.8.15.(950),2046]

-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공2001.8.1.(135),1639]

관련문헌

- 이태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조세판례백선 (2005.08) / 박영사 2005

- 서기석 저가양도·고가매입, 2 법조 44권 12호 (95.12) / 법조협회 1995

- 이전오 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요건 및 유형 : 판례를 중심으로 . 변호사 : 법률실무연구 23집 / 서울지방변호사회 1993

- 강인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판례연구 6집 / 서울지방변호사회 1993

- 윤우진 "교환에 의한 양도"의 경우의 실지양도가액 대법원판례해설 22호 (95.05) / 법원도서관 1995

- 강인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판례월보 260호 / 판례월보사 1992

- 강인애 조세법상의 부당행위 계산부인론 민사재판의 제문제 7권 / 한국사법행정학회 1993

- 서기석 저가양도·고가매입 특별법연구 5권 / 사법발전재단 1997

- 황치오 조세회피행위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의 관계 : 법인세법 제20조를 중심으로 사법연수생논문집 21기 / 사법연수원 1992

- 임재연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변호사 : 법률실무연구 22집 / 서울지방변호사회 1992

참조판례

- 대법원 1983.11.8. 선고 83누392 판결

- 1988.2.9. 선고 87누671 판결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위헌조문)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 법인세법 제2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본문참조판례

당원 1983.11.8. 선고 83누392 판결

1988.2.9. 선고 87누671 판결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8.11.3. 선고 87구10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