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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439 판결
[양수금][공1983.10.15.(714),1414]
판시사항

가. 채권양도 통지의 도달의 의미

나. 채무자에게 우송된 채권양도 통지서를 통지인인 채권자가 바로 회수해 간 경우 채권양도 통지의 도달유무

판결요지

가. 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의 도달은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을 때를 지칭하고, 그 통지를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나. 채권양도의 통지서가 들어 있는 우편물을 채무자의 가정부가 수령한 직후 한집에 거주하고 있는 통지인인 채권자가 그 우편물을 바로 회수해 버렸다면 그 우편물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 가정부가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이상 그 채권양도의 통지는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그 통지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통지는 피고에게 도달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일명:○○○)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모두어 소외 1이 1981.12.1 장차 피고로부터 반환받을 약정전세금중 200만원의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날 그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는 내용의 통지서(갑 제2호증의 1)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면서 그 발송을 의뢰하였고, 원고가 그 의뢰에 따라 위 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발송하여 그 다음날인 12.2 피고의 가정부 소외 2가 피고의 집에서 우편배달부로부터 이를 수령하면서 그 수령의 뜻으로 피고와 동거하던 피고의 조카 소외 3의 도장을 우편배달부가 제시한 서류에 찍어준 사실을 확정한 다음, 소외 2가 우편배달부로부터 원고 주장의 채권양도통지서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수령하고 우편배달부에게 도장을 찍어준 직후 한집에 거주하던 채권양도인인 소외 1이 위 우편물을 보고 가져가 버렸으므로 원고 주장의 채권양도 통지는 피고에게 도달된바 없다고 다투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채권양도와 같은 준법률행위의 도달에 있어서는 의사표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회관념상 그 상대방이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을 때에 상대방에 도달하였다고 볼 것이고, 반드시 그 상대방이 위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알았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와 동거하는 가정부인 소외 2가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함으로써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여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고, 그 직후에 통지명의자인 소외 1이 회수하여 현실적으로 피고가 이를 수령한 바 없다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통지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여 배척하였다.

생각컨대,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자기의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으로서 그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에 도달이라 함은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지칭한다고 해석되므로 원심판시 이유대로 원판시 채권양도의 통지를 피고가 현실적으로 수령하였다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판시 채권양도통지서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피고의 가정부인 소외 2가 수령한 직후, 한집에 거주하고 있던 채권양도 통지인인 소외 1이 그 우편물을 바로 회수해 버렸다면 그 우편물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소외 2가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이상 그 통지를 받아야 할 피고로서는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던 상태였다 할 것이니 원판시 채권양도의 통지는 사회관념상 채무자인 피고가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던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통지는 피고에게 도달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채권양도 통지인인 소외 1은 피고 부재중에 원판시 채권양도 통지에 관한 우편물을 수령한 소외 2가 그 우편물을 바로 건네주자 자기에게 온 것이라고 말하면서 가져간 사실만 인정될 뿐(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 소외 2가 그 우편물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를 알았다는 등의 특별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결국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을 다투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점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허물이 있거나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발생 요건인 도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않을 수 없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법령위반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상고논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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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름판례

- 서울고등법원 1989. 7. 21. 선고 88나44539 제3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하집1989(2),1]

-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1281 판결 [공1998.1.1.(49),5]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9973 판결 공보불게재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10다57 판결 [공2010상,894]

관련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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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진화 가상공간에서의 사법의 형상 세계화시대의 기업법 : 횡천이기수선생정년기념 / 박영사 2010

- 김학동 채권양도에 관한 판례분석 하 사법행정 33권 10호 / 한국사법행정학회 1992

- 임태혁 지명채권의 양도와 영업양도 사이의 법률관계 청연논총 (제8집)손용근 사법연수원장 퇴임기념 / 사법연수원 2011

- 김현용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에서 총회소집권자가 이미 소집한 총회의 개최를 연기하거나 소집을 철회ㆍ취소할 수 있는 경우 및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소집권자가 총회의 소집을 철회ㆍ취소함에 있어 반드시 소 대법원판례해설 67호 (2007.12) / 법원도서관 2008

- 김형배 채권양도와 보증인의 변제 고시계 41권 12호 (96.11) / 국가고시학회 1996

- 엄동섭 의사표시의 도달에 관한 판례분석 서강법학연구 7권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 김성수 민법상의 기간계산규정의 공법에의 적용에 대한 연구 : 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3월 1일 효력을 발생하는가? . 경찰법연구 2호 / 한국경찰법학회 2004

- 이병준 의사표시의 통지와 도달 고시연구 30권 11호 (2003.11) / 고시연구사 2003

- 주기동 채권양도통지의 도달 요건 법조 48권 10호 (99.10) / 법조협회 1999

- 하명호 청문의 대상과 절차 행정소송 . [Ⅱ] 행정소송 / 한국사법행정학회 2008

- 정진명 가상공간에 있어서 법률행위 : 전자적 의사표시를 중심으로 . 법이론과 실무 3집 / 영남민사법학회 1999

- 박찬주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법조 57권 6호 (2008.06) / 법조협회 2008

- 구남수 무현명 대리에 의한 채권양도통지의 효력 판례연구 16집 / 부산판례연구회 2005

- 정대익 전자공시제도에 대한 법적고찰 상사법연구 22권 3호 (2003.10) / 한국상사법학회 2003

- 백창훈 정리회사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의 도달 민사판례연구 13권 / 박영사 1991

- 하경일 제3자에 의한 지명채권양도통지의 효력과 대항력 관계 경영법무 통권115호 / 한국경영법무연구소 2003

- 이충훈 전자거래 관여자의 민사법적 지위 연세대학교 2000

- 최민식 인터넷 전자상거래에서의 전자계약에 관한 법적 고찰 국제법무연구 7호 /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2003

- 황병하 지명채권양도에 있어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인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의 의미 대법원판례해설 40호 (2002.12) / 법원도서관 2002

참조판례

- 대법원 1960.12.15 선고 4293민상455 판결

- 1966.1.31 선고 65다1545 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111조

- 민법 제450조

본문참조조문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원심판결

- 광주지방법원 1983.2.17 선고 82나3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