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의 도형내에 영문자 “S”를 양각하여 표기된 상표가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본 예

본원상표는 흑색 “B”자 모형의 원형 위에 “S”자를 양각한 것으로서, 누가 보더라도 알파벳의 “B”자와 “S”자를 모노그램(합일문자)으로 표시한 것으로 쉽사리 알 수 있고, 그 구성부분인 흑색 “B”자 모형의 바탕과 양각된 “S”자를 결합시켜 전체적으로 볼 때에 자타의 상품을 식별함에 족한 특별현저성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6호

태평양화학공업주식회사

특허청장

특허청 1982.3.29. 자 1980년항고심판절제598호 심결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이건 1979년 상표등록출원 제10709호(이하 본원상표라 한다)는 흑색바탕의 " B" 형 도형내에 영문자 " S" 를 양각으로 표기한 상표로서 상품구분 제13류 약용비누, 샘푸우, 화장비누, 가루비누 및 물비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1979.11.26 출원, 1980.5.19 거절사정된 것인바, 본원상표는 일견하여 " B" 형의 검은 바탕안에 영문자 " S" 자가 양각된 것으로 직감되어 이는 간단한 상표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현저성을 구유한 상표라 할 수 없는 것이고, 복잡한 여러 형태의 선으로 구성된 특이성을 구비한 상표로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본원상표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6호 에 해당한다 하여 등록출원을 거절한 원거절사정은 적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표는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함은 물론이나 자기의 상품을 다른업자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표준이 되는 특별현저성은 본원상표에 있어서와 같이 알파벳의 " B" 자 모형을 한 도형과'S'자의 결합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결합되어 있는 전체의 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자타의 상품을 식별함에 족한 특별현저성이 있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당원 1974.7.26. 선고 73후29 ; 1975.2.25. 선고 74후72 ; 1975.6.24. 선고 74후74 ; 1980.6.24. 선고 79후53 : 1979.12.26. 선고 76후30 ; 1980.10.27. 선고 80후78 각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알파벳의 " B" 자와 " S" 자를 단순히 나열한 것에 그치지 않고 흑색 " B" 자 모형의 도형위에 " S" 자를 양각한 것으로써, 누가 보더라도 알파벳의 " B" 자와 " S" 자를 모노그램(합일문자)으로 표시한 것으로 쉽사리 알 수 있고, 그 구성부분인 흑색 " B" 자 모형의 바탕과 양각된 " S" 자를 결합시켜 전체적으로 볼 때에 본원상표는 자타의 상품을 식별함에 족한 특별현저성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원상표의 구성전체를 고찰하여 특별현저성의 유무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본원상표 구성중의 " S" 자만에 착안하여 본원상표가 간단하다는 이유만으로서 특별현저성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심판청구인의 등록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상표등록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