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3.24.선고 2015다35423 판결 | 리걸엔진

1. 근저당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동일인 이 되어야 하지만,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불가분적 채권 관계의 형성 등 방법으로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사재판에 있어서 다른 민사 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51372 판결,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3002 판결,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고의 아들 E이 2009. 8. 19. F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한 이래 총 2억 7,100만 원 정도를 차용한 사실, ② E의 아버지인 G과 어머니인 원고는 자신들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E의 F에 대한 채무의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E에게 위임한 사실, ③ E은 F에게 2009. 11. 17.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 사건 차용증에는 'E이 3억 원을 차용하였고, 이에 대한 담보로 원고는 그 소유의 경주시 D 임야 30,696m(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G은 그 소유의 경주시 H 답 467 와 J 답 798㎡(이하 'G 소유의 부동산'이라 한다)를 제공한다.'는 내용과 채무자란에 E, 담보제공자란에 원고와 G이 기재되어 있으나 채권자란은 공란으로 남겨져 있는 사실, ④) 한편 F는 2008. 11. 11. 피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억 7,075원을 교부받았고, 2009. 8. 28.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⑤ F는 2010. 3.경 피고로부터 위 투자금 등의 변제를 요청받은 후 원고, G, E에게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 G, E은 자신들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F에게 교부한 사실, ⑥ F는 근저당권자를 피고, 근저당권설정자를 원고, 채무자를 E으로 하는 내용의 2010. 3. 11.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원고와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고, G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2010. 3. 1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 G과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 ⑦ 이후 F는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이용하여 G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30.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E,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2010. 3. 30.자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15.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준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는 E의 F에 대한 채무의 담보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권한을 E에게 위임하였을 뿐이고, E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거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F의 E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지명채권임이 명백한데, F가 이 사건 차용증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양도에 관한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E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채권양도에 대한 E의 승낙이 있었다는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설정자인 원고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마쳐진 것도 아닌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F가 E에게 빌려준 돈은 피고로부터 투자받은 돈인 사실, 차용 당시 E은 F에게 채권자가 공란인 차용증(기록 164쪽), 수임인 공란인 위임장(기록 165쪽)과 백지 약속어음(기록 166쪽) 등을 작성해 준 사실(기록 64, 65쪽), 이후 F는 피고로부터 투자금 변제를 요구받고, 원고, G, E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E은 춘천지방법원 2012고합1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차용 당시 자금의 출처가 어딘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F가 빌려주는 것으로 알았고, F로부터 담보가 있으면 돈을 빌려주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들었다.'고 진술하거나(기록 69쪽), 이 사건 부동산과 G 소유의 경주시 H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기록 61, 62쪽), E은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고도 F에게 1개의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토지 별로 따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것에 대하여 따진 적이 있을 뿐 피고가 근저당권자인 사실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기록 67쪽), 한편 E과 G이 피고를 상대로 G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2010. 3. 30.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관련사건에서, 'G으로부터 G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E이 F에게 채권자 부분이 공란인 차용증을 교부함으로써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고, F로부터 E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피고와 F가 G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기로 합의하여 2010. 3. 30.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는 이유로 2010. 3. 30.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다가 차용 당시나 근저당권 설정 당시 E은 F를 통하여 급히 사업자금을 마련하고자 했을 뿐 대여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고, 원고도 E의 자금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일 뿐 그 채권자를 F로만 한정하여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련사건과 이 사건은 원고, 대상 부동산과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다르기는 하나 채무자와 피고가 같고 근저당권설정 경위 등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도 같은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E의 승낙 아래 F의 E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피고에게 이전되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 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사표시의 해석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