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2년 및 각 벌금 10,000,000원에,...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 요녕성 장하항 선적 외끌이 저인망 어선 ‘F’(30톤급 목선, 승선원 7명, 이하 ‘F’라 한다)의 기관을 원활히 작동하여 안전 항해 및 어업활동이 용이하도록 선박 내 기관과 유류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하며 선장인 G를 보좌하는 기관사이고, 피고인 B, C는 각 위 어선에서 그물을 투망 및 양망을 하는 등 조업을 하는 선원이며, 피고인 D은 중국 요녕성 동항항 선적 선명불상 어선(30톤급 목선, 승선원 7명)의 보조기관사이다.

1.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가. 피고인 A, B, C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중 어업자원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설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4. 28. 23:00경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항에서 선명불상의 운반선을 타고 출항하여 2013. 5. 1. 점심 무렵 북위 37도 34분, 동경 124도 59분 해상에서 위 F에 승선한 다음 7~8척의 어선으로 선단을 구성하여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인 위 해상에서 저인망 그물을 투망하고 같은 날 03:30경 양망하여 잡어 약 90kg 을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10.경까지 위 해상 인근에서 5회에 걸쳐 홍어 200kg 및 잡어 110kg 을 포획하는 등 어업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외국인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5. 10.경 선명불상의 어선(이하 ‘선명불상’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선장 및 선원 5명과 함께 위 F 등 7척의 어선들과 선단을 구성하여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인 북위 37도 34분, 동경 124도 59분 해점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