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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만 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3,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 요녕성 동항시 선적으로서 외끌이 저인망 어선인 E(45톤급 목선)의 선원관리 및 조업활동의 총 책임자인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선장을 보조하여 조타, 어획물 선적시 갑판에서 현장지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항해사이며, 피고인 C는 선박의 기관 및 어업장비 등을 작동시키며 선장을 보좌하는 기관사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설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3. 10. 16.경 중국 요녕성 동항항에서 다른 선원 4명을 승선시켜 위 어선을 출항한 다음, 같은 해 11. 17. 10:30경부터 같은 날 10:43경까지 사이에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인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13 마일 해상(북위 37도 36분, 동경 124도 55분) 인근에서 저인망 그물을 이용하여 꽃게 5kg 를 포획하는 등 어업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거경위서, 나포상황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4조, 형법 제3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