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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2. 23. 선고 2011두28905 판결
(심리불속행) 취득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5546 (2011.11.0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792 (2010.06.01)
제목
(심리불속행) 취득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건물 보수공사비용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지출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나 취득가액은 주장하는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므로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것은 위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사건
2011두289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XX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1. 2. 선고 2011누554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