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7.4. 선고 2017누75295 판결

피고는 승선근무예비역들은 통상적으로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시 복무할 해운업체 등이 결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동근무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해운업체의 승선계획에 따라 승선과 하선을 반복하고 하선으로부터 다음 승선시까지 육지에서 휴가를 보내기 때문에 하선 후 승선시까지는 무급휴직상태이고 실업상태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고용보험법상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4,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승선근무예비역들은 승선근무시마다 해운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하선 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점, ② 승선근무에 따른 각 근로계약 종료시마다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수령하는 점, ③ 승선근무 중이 아닌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점, ④ 선박운항일정은 해운업체가 정하는 것이고 그 일정도 변동가능성이 높은데 하선 시에 다음 승선 근무 일이 확실히 예정되어 있지 않아 승선근무예비역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기간이 장기화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 승선근무예비역인 원고의 하선 후 승선시까지의 기간은 무급휴직상태가 아니라 실업상태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재취업 노력 미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후 참고서면을 제출하면서, 원고가 'B', '에프에스이 티주식회사', 'C어학원', '주식회사 키스템프', '지에스알주식회사',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 관' 등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1항, 제40조의2 제1항에 따른 해운업체 등과 전혀 상관없는 업체에 구직활동을 하였으므로,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가 승선근무예비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제1심과 항소심의 변론에서도 '원고가 해운업체 등과 전혀 상관없는 업체에 구직 활동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뿐 아니라,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선박직원으로 3년간 승선근무를 하도록 규정하였는데, 그 취지는 해운업체의 사정 등으로 승선하지 못하는 기간을 고려하여 2년의 여유기간을 둔 것이므로, 그렇다면 승선근무예비역이 해운업체의 사정으로 다시 승선근무를 하거나 재취업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해운업체 외의 업체에 구직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은 그 기간 중 여타 급여나 수당을 받지 않는 승선근무예비역의 생계수단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점, 같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승선근무예비역의 경우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직활동을 이유 없이 한정시키는 점 등에서 타당하지 않다. 결국 구 병역법 시행령(2018. 5. 29. 대통령령 제28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4 제7항에서 승선근무예비역의 승선근무 외 영리업무를 금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승선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운업체 외의 업체에 구직활동을 하는 데 있어 근로능력이나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