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 전) 동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되기 전) 시행당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있어 양도차익산정방법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양도 및 취득가액을 그 각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한 것은 소득세법 제23조 , 제45조 , 제60조 가 1978.12.5 법률 제3098호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가 같은 해 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서 각 개정된 이후부터이며, 그 개정전의 소득세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가사 위 법령의 개정이 있기전에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을 고시하고 이에 대한 배율을 결정한 일이 있더라도 이는 법령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특정지역의 고시 또는 배율의 결정으로 볼 수 없다.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 제23조 , 구 소득세법 제45조 , 구소득세법 제60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되기 전)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

대법원 1984.5.29. 선고 84누63 판결 대법원 1985.4.9. 선고 84누606 판결

원고

영등포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87.6.24. 선고 86구149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양도 및 취득가액을 그 각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한 것은 소득세법 제23조 , 제45조 , 제60조 가 1978.12.5 법률 제3098호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가 같은 해 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서 각 개정된 이후부터이며, 그 개정전의 소득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가사 위 법령의 개정이 있기 전에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을 고시하고 이에 대한 배율을 결정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특정지역의 고시 또는 배율의 결정으로 볼 수 없는 것 이다( 당원 1985.4.9. 선고 84누606 판결 참조).

따라서 위 법령의 개정이 있기 전인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당시(1978.10.18)에 이미 소론과 같은 국세청장의 특정지역 고시가 있었다 하여도 그 고시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적법한 특정지역 고시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 목 에 의하여 양자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