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Scope of application of Article 10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adastral Act

(c) Registration of preservation of ownership and estimated ownership by protocol of compromise.

B. In 1953 after the cadastral record was destroyed due to the disturbance of June 25, 1953, a tax office’s arbitrary entry of the landowner’s column on the land cadastre without any legal basis is inappropriate and thus, it constitutes a case where the owner under Article 6 of the Addenda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adastral Act was not registered for restoration, and the competent authority’s recovery of the owner’s column of land cadastre should be governed by Article 10 of the Enforcement Decree

C. Registration of preservation of ownership is required to determine the existence itself of a real right, and it is only necessary to determine the existence of a protocol of compromise between the parties asserting that the owner is the duty to transfer ownership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and if the determination of existence of a real right is not included, registration of preservation of ownership based on such protocol of compromise becomes void.

B. Decision 80Da1684 delivered on September 9, 1980

C. Decision 74Da1997 delivered on June 22, 1976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제1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일정시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사정 당시 경기 광주군 ○○면 △△리(현재 서울 강동구 △△동) (지번 1 생략) 전 2,164평은 망 소외 1(소외 2의 조부) 명의로, 같은리 (지번 2 생략) 전 744평은 소외 3 명의로, 같은 곳 (지번 3 생략) 전 1106평은 소외 4 명의로 토지조사부에 각 소유자로 등재되었던 사실과 위 각 토지가 판시와 같은 경위로 각 분할되고 일정시 지세명기장에 위 각 토지의 최초의 납세의무자는 소외 2의 망부 소외 5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등을 인정하고 6ㆍ25사변당시 위 △△리 일대의 지적공부가 멸실되자 1953.3.20 그 일대의 토지대장의 소관청이던 용인세무서는 과세의 편의상 부득이 토지대장 원부를 재제함에 있어 위 △△리 (지번 1 생략) 전에서 분할된 같은 곳 (지번 4 생략)과 (지번 5 생략) 전을 합병하여 같은곳 (지번 4 생략) 도로 405평으로, 위 △△리 (지번 2 생략) 전에서 분할된 같은 곳 (지번 6 생략) 전 82평은 도로 82평으로, 위 △△리 (지번 3 생략) 전에서 분할된 같은 곳 (지번 3 생략)의 전 및 (지번 7 생략) 전을 합병하여 같은 곳 (지번 8 생략) 도로 165평으로 기재하고, 그 소유자란에는 위 (지번 4 생략) 도로는 소외 1을, 위 (지번 6 생략) 및 (지번 8 생략) 도로는 망 소외 5로 각 표시하여 놓았던 바, 1963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위 재제된 토지대장 원부는 피고시에 이관되어 판시와 같은 경위로 현재 강동구청의 소관이 되었고 소관청에서의 토지대장등본의 발급은 모두 위 원부에 의하여 오다가 1975.12.31 법률 제2801호로 지적법이 전면개정되면서 동 법 제13조 및 동 법 시행령(1976.5.7. 령제8110호)제10조 에 멸실된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게 되자, 피고시는 위 규정에 따라 판시 각 토지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각 지번, 지목, 지적을 복구하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위 시행령 제10조 부칙 제6조에 의하여 복구하지 못하고 다만 토지대장등본의 발급에 있어서는 1976.12.22자 내무부장관의 미복구, 미등기로 토지에 대한 대장등본발급 요령에 따라 그 이후부터는 소유자란을 사선으로 삭제하고 변동원인란에 “미복구”라고 붉은색으로 날인하여 발급하여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요컨대, 원심판시취지는 이 사건 토지의 원래의 대장은 6ㆍ25사변으로 멸실되고 용인세무서장이 이를 복구함에 있어 소유자란에 소외 1, 소외 5를 기입한 것이 소관청이 참고자료로 임의로 등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실질적 소유자로는 볼 수 없다 하여 이를 이관받은 강동구청에서 현행지적법 시행에 따라 새로 작성된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위 소외인 등을 소유자로 복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인바 원심이 위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위 인정과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는 위 용인세무서장이 복구한 토지대장의 소유자란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위 소외인등의 소유라고 추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며 앞서본 토지조사부에 소외 1이 분할 전 이 사건 별지목록 1 기재 토지의 소유자라고 기재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토지사정을 거쳐 그 소유권이 확정된 것이라고 단정할 자료는 되지 못하고 ( 당원 1981.6.23. 선고 81다92 판결 참조) 또한 위 지세명기장에 소외 5가 이 사건 토지의 납세자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소외 5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추정받을 수 없음 은 물론( 당원 1980.7.8. 선고 80다766 판결 , 당원 1981.12.8. 선고 80다3073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임야세명기장에 계쟁토지들은 1938년 이후 말소되어 있어서 최종의 납세의무자가 동 소외인이었다고 볼 수도 없어 소론의 토지대장의 기재와도 일치하지 아니하니 원심이 용인세무서가 재제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지대장 원부에 기재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실체관계를 반영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의 모순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소론은 현행 지적법 및 그 시행령은 1953.3.20 용인세무서에서 재제한 이 사건 토지대장에 소급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이나 동 법 제13조 에 " 소관청은 지적공부가 멸실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복구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고 동 령 제10조 에 "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복구등록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그 부칙 제 6 조에는 " 이령 시행 당시의 지적공부중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은 복구되고 소유자는 복구되지 아니한 것(소관청이 참고자료로서 임의로 소유자의 표시를 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0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 고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동 법 및 그 시행령은 과세편의상 법령상의 근거없이 용인세무서장이 임의로 소유자란을 복구기재하여 놓은 이 사건 토지대장의 복구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Article 2, Article 165 of the Cadastral Act (Act No. 165) and its Enforcement Decree prior to the enforcement of the current Cadastral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Ordinance No. 497) provide for the restoration of the destroyed cadastral record, and Article 9 of the above Act and Article 3 of the above Decree do not provide for the restoration of the cadastral record, and Article 9 of the above Act and Article 3 of the above Decree do not provide for the restoration of the cadastral record without any legal basis, and therefore, in the official cadastral record concerned, the matters concerning the restoration of the cadastral record destroyed only under the current Cadastral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are stipulated (see Supreme Court Decision 80Da1684 delivered on September 9, 1980). Since the land cadastre of this case was destroyed due to the destruction of 6025 incidents and its Enforcement Decree, it is without reason why the above land cadastre prepared as stated in its reasoning and its owner column was lawful and restored under Article 9 of the above former Cadastral Act.

Article 3. The court below held that the above registration of preservation based on the above protocol has lost the presumption power of expressing ownership in accordance with the substantive relations, since the telephone of the lawsuit regarding the land in dispute was conducted in the same manner as indicated in its reasoning, an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was made in accordance with the protocol of conciliation, and based on this reasoning, the owner column of the land cadastre became the plaintiff's registered owner, and the protocol of compromise, which is the basis document for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under the plaintiff's name, only indicates that the parties have agreed on the obligations to register ownership transfer to the land in the land in this case after the fact was confirmed as the plaintiff's owner was the owner, and since there was no determination as to whether the plaintiff's assertion as the owner was the owner, the above registration of preservation of ownership based on such protocol of compromise cannot be deemed to have been reversed because the new registration form was established and the alteration of rights to such real estate becomes the starting point of all preservation registration under the substantive law, and the registration cannot be viewed to have been made based only on the relative circumstances between the non-party and the above non-party's assertion of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based on the above non-party's rights.

Therefore, the plaintiff's arguments are without merit, an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dges.

Justices Kang Jong-young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