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영의 진정성립의 추정과 그 번복

[3] 대출신청서와 차용금증서가 위조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인영의 진정성립의 추정을 번복한 사례

[2]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인영의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

[3] 대출신청서와 차용금증서가 위조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인영의 진정성립의 추정을 번복한 사례.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 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인영의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재다46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신용협동조합(이하 ' 소외신협'이라고만 한다)의 대출업무를 총괄하고 있던 소외 2를 주채무자로 하고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본리신협으로부터 이 사건 4억 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1993. 11. 3.자 대출신청서와 1993. 12. 1.자 차용금증서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고, 이에 관하여 용도란에 '보증용'으로 기재된 피고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소외신협에 제출된 사실, 피고는 소외 3의 남편으로서 다른 여자와 내연의 관계를 맺는 등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이로 인하여 1993. 10. 12. 소외 3과 사이에 협의이혼 약정을 공증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와 소외 3은 이혼하고, 피고는 소외 3에게 위자료조로 피고 소유의 경북 영천군 금호읍 신월리 91-8 전 10,36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등 여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것이었고, 피고는 위 약정 후에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들에 대하여는 소외 3을 근저당권자 또는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경료하여 주었으며, 1998. 3. 12.에 협의이혼을 한 사실, 피고는 위 약정 직후인 1993. 11. 8. 인감증명서 10통을 발급받았는데, 소외 2는 1991.경부터 예금거래를 통하여 알고 지내던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3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의 인감증명서 3통, 인감도장, 소외 3의 도장 및 근저당권설정 비용 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소외신협은 1993. 12. 7. 피고의 연대보증하에 별도로 소외 2의 처 소외 4에 대하여 4억 원을 대출하였는데, 피고의 인감증명 3통 중 1통은 소외 4에 대한 위 대출금 4억 원에 대한 연대보증서류로, 또 1통은 소외 2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4억 원의 연대보증서류로, 나머지 1통은 아래에서 보는 소외 2와 소외 4에 대한 위 대출금 합계 8억 원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데 사용된 사실, 소외신협은 1993. 11. 22. 소외 2와 소외 4에 대한 위 대출금 합계 8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상 채무자를 소외 2, 피고, 소외 4, 채권최고액을 8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미리 경료한 후, 다음달 위와 같이 소외 2, 소외 4와 사이에 각 대출약정을 하였는데, 1994. 8.경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허락도 없이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라는 요구를 받고 소외 2에 대한 위 대출금 4억 원 중 원금 2억 5,000만 원 외에는 나머지 대출금채무가 변제되지도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달 25.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 준 사실, 소외 2는 소외신협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예탁금원장을 예탁금증서와 다르게 작성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소외 5 주식회사에 불법으로 대출한 사실이 드러나 그 책임을 지고 소외신협에서 퇴직하였고, 소외신협 이사회는 1993. 10. 29. 소외 2로부터 담보 부동산을 제공받고 소외 2에게 대출을 하여 위 불법대출로 인한 피해 금원을 상환받기로 결의한 사실, 소외 2와 소외 4는 대출금 8억 원을 실제로 지급받은 적이나 이를 변제한 적도 없으며, 소외 2에 대한 대출금 4억 원은 소외신협 직원인 예석호의 처 김미희의 통장에, 소외 4에 대한 대출금 4억 원은 이복희의 통장에 각 입금되는 형식으로 지급되었다가 1994. 8. 5. 소외 2에 대한 대출 원금 중 2억 5,000만 원 및 소외 4에 대한 대출원리금 전부가 변제된 것으로 장부상 처리된 사실, 소외 2는 소외신협에서 퇴직한 후에도 위 불법대출에 대한 사후처리를 하기 위하여 1년 정도 소외신협에서 더 근무하다가 업무상배임죄로 1994. 5. 24. 구속되어 1994. 9. 13. 유죄판결을 받고 석방되었는데, 소외 2가 구속되어 있던 중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소외 2는 피고의 위임을 받은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3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3통을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가 소외 2와 소외 4의 소외신협에 대한 각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것처럼 대출신청서와 차용금증서를 위조하였을 것이라고 충분히 의심되므로, 원고는 대출신청서 및 차용금증서가 피고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만으로는 소외 2를 위한 대출신청서와 차용금증서가 피고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 밖에 피고가 소외 2를 위하여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또한 소외 4가 소외신협으로부터 4,5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피고가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각 대출금에 관한 연대보증책임을 묻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험칙 등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