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원고가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본 점, 갑 제7호증의 2의 기재 내용 중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부분을 배척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처분문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의 (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뒤에는 “령”이라고 약칭한다) 제115조 제2항 은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한 배율방법이라 함은 양도·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 사정이 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청장이 이 규정에 따라 배율을 정한 효력은,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제11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이 관보에 게재되어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당원 1989.10.24. 선고 89누3328 판결 ; 1990.2.9. 선고 89누3731 판결 등 참조), 이와 상반되는 견해를 전제로 원심판결에 행정법령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같은 상고이유 제2의 (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국세청장이 “령” 제115조 제2항 에 따라 배율을 정한 “1989.3.15. 시행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에 의하면 “본 특정지역 기준시가는 89.3.15.이후 최초로 양도, 상속 및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바, 소득세법 제27조 및 “령” 제53조 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배율이 적용되는 기준시점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이 아니라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1989.3.15. 매매잔대금이 청산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인 1989.3.15. 당시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1989.3.15.시행 국세청 기준시가액표”로 정한 배율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원 1990.8.28. 선고 90누3300 판결 ; 1990.10.16. 선고 90누2406 판결 ; 1991.5.28. 선고 90누1854판결 ; 1992.6.26. 선고 92누429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세법의 소급적용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등급을 196등급으로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5.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