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의 요건

국세징수법 제9조 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는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엄격히 해석·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며, 이들 규정 소정의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의 대상이 되고 (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두7957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아야 하나, 이와 같이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은 법령 등에 의하여 납세고지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물론,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 등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하면서 첨부한 문서는 납세의무승계통지(갑 제1, 3호증의 각 2) 및 상속인별납세의무내역통지서(갑 제1, 3호증의 각 3) 뿐인데, 납세고지서를 비롯한 위 각 문서에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가 작성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을 제1호증의 1)에는 원고들 등이 납부할 총 세액 및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과 공제세액은 물론 세율까지 기재되어 있으나, 위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가 위 납세고지서의 교부 당시 첨부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고가 납세고지에 앞서 위와 같은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적법한 서면을 원고들 등에게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바, 그런데도 원심이 위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 상속인인 원고들 등에게 각자 교부하였다고 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