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채무자의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간에 변제이익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소극)

[3] 원인채무가 소멸된 약속어음으로써 한 어음금 청구가 바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으므로 양자는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어음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어음수수의 원인관계로부터 분리하여 다루어져야 하고 어음은 원인관계와 상관없이 일정한 어음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증권이라 할 것인바, 원인채무가 이미 변제된 약속어음을 소지함을 기화로 그 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 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어음행위의 무인성의 법리에 비추어 그 소지인의 어음금 청구가 바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에 따른 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타당한 충당방법인 민법 제477조 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하며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55504 판결 참조),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에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으므로 양자는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하고 (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카2093 판결 참조), 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3자 발행의 약속어음이 교부된 경우도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인적 담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음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어음수수의 원인관계로부터 분리하여 다루어져야 하고 어음은 원인관계와 상관없이 일정한 어음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증권이라 할 것인바, 원인채무가 이미 변제된 약속어음을 소지함을 기화로 그 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어음행위의 무인성의 법리에 비추어 그 소지인의 어음금청구가 바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1984. 1. 24. 선고 82다카140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어음들에 관한 채권을 포함한 4건의 채권을 회수하고자 소외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을 받았으나 그 배당금으로써는 4건의 채권원금과 지연손해금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하여 민법 제477조 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르되, 4건의 채권 모두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지연손해금의 비율도 같아 변제이익이 같다 하여 먼저 이자(지연손해금) 전부와 변제기가 가장 빠른 원심판시 ① 채권의 원금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로 이 사건 제1 어음의 할인에 따른 대출금 채권(원심판시 ② 채권)의 원금 40,000,000원의 일부에 충당한 결과 금 19,217,142원의 원금이 남고, 제2 어음의 할인에 따른 대출금 채권(원심판시 ④ 채권)의 원금 11,790,408원 전부가 남게 된다(원심판시 ③ 채권의 원금도 전액 남게 됨은 물론이다.)고 인정한 다음,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제1, 2 어음들을 소지할 권원이 있고, 따라서 발행인으로서 주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어음들의 액면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정변제충당 및 변제이익에 관한 법리오해나 어음채무의 일부 소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