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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4. 선고 2015두52975 판결
반환명령및과정인정취소처분취소
사건
2015두52975 반환명령 및 과정인 정취소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교육원
피고피상고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판결선고
2016. 1.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 14.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권순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