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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3865 판결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
사건
2015두43865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판결선고
2015. 9. 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9. 10.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권순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