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와 원고 사이의 제주지방법원 2009차1792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의 피고, 피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2. 9. 24. 주식회사 삼성카드(이하 ‘삼성카드’라고 한다)에 대하여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삼성카드로로부터 그 대금 청구를 받았다.

나. 삼성카드는 2003. 4. 30. 제우스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제우스’라고 한다)에 원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고, 제우스는 2008.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는데, 피고는 2009. 6. 8. 원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9차1792호로 이 사건 채권의 양수금 49,434,324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6. 17.자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9. 6. 23. 원고의 주소지에서 원고의 모친이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 3. 피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 승계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수령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급명령의 확정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그 밖에 달리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었다는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 승계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