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3.24.피고와 물품대금을 325,556,000원, 납품기일을 계약일로부터 90일 내로 정하여 참기름 생산플랜트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2017. 3.경 피고에게 우선적으로 129,090,000원 상당의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계약서 제3조는 계약된 물품은 잔금이 완불될 때까지는 공급자인 원고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유보 조항에 기하여 이 사건 물건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물건의 대금을 전자어음으로 이미 결제하였거나 원고와 이 사건 물건의 대금 지급기한이 원고의 나머지 공정이 완료된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전자어음 2매가 모두 부도처리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