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가구제조업체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1. 1.부터 2012.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09년 연차휴가근로수당 1,104,420원, 2010년 연차휴가근로수당 1,196,450원, 2011년 연차휴가근로수당 1,550,235원, 2012년 연차휴가근로수당 1,693,770원 및 위 근로기간 동안의 퇴직금 20,007,320원 합계 25,552,19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