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C’이라는 상호의 조선기자재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1.부터 2012. 10.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2년 8월 임금 2,251,440원, 9월 임금 2,772,890원, 10월 임금 1,518,030원 및 위 근로기간 동안의 퇴직금 4,944,516원, 합계 11,486,87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