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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7 2015나24932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과 망 F은 1954. 9. 25. 혼인한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로 G, 원고들, 피고를 두었다.

나. 망 E은 1962. 1. 31.부터 평택시 H 전 11,527㎡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5. 1. 14. 위 토지에서 J 전 4,297㎡(이하 ‘이 사건 J 토지’라고 한다)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분할하고, 같은 날 이 사건 J 토지에 대하여는 매매를 원인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망 E은 2005. 1. 21.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과 대지인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망 F과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마음 증서 2005년 제126호)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제1, 2부동산이 망 E의 전 재산이다. 라.

망 E은 2007. 1. 27. 사망하였고, 같은 날짜 유증을 원인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망 F, 피고의 공유(각 1/2 지분)로 2007. 2. 28.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망 F은 2014. 2. 17.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 2부동산 중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민법 제1117호 전문 소정의 시효기간 도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민법 제1117조에 의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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