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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C 등 성명불상자들과 사이에 요리사 자격증 등을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통해 C에게 자신의 신분증, 호구부, 사진,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등을 교부하고, C은 이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D주점에 재직하였다’는 취지의 D주점 대표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 문등시 공상행정관리국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2장, 중화인민공화국 인력자원화사회보장부 명의의 직업자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그 후 C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E를 통해 역시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F에게 위 각 문서를 건네주었고, F는 2010. 8. 3.경 수원출입국사무소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0. 8. 16.경 사증발급인정을 받았으며, 그 후 피고인은 2010. 9. 4.경 주중국대한민국청도영사관에서 E-7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재직증명서 1장, 사업자등록증 2장, 직업자격증서 1장을 각 위조하여 행사하고, 허위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직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직업자격증서 사본 (증거목록 순번 28 내지 31)
1. 등록외국인기록표 (증거목록 순번 44)
1. 고발장 (증거목록 순번 84)
1. 검찰 수사보고서(비자발급 진행절차 확인)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