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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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5. 11. 4.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사이에 D클럽 ROYAL FAMILY 회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클럽입회계약’이라고 한다)을 계약기간 3년, 입회금 15,900,000원으로 정하여 체결하고, 입회금 15,900,000원을 C에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클럽입회계약에 따르면 회원은 제주시 E 소재 F콘도미니엄(이하 ‘이 사건 콘도’라고 한다) 소유 및 회원권 취득과 특별 혜택을 부여받을 권리를 갖는데, 회원이 ‘등기제’를 선택하면 이 사건 콘도 중 특정호실의 일부 지분을 취득하고(이 경우 계약 종료 후 입회금을 반환받지 못한다), ‘회원제’를 선택하면 회원은 이 사건 콘도의 사용권만 취득하고 계약일로부터 7년 후 청구할 경우 회원제 보증금을 반환받는다(제7조). 다.

한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은 1996. 3. 9. 제주도지사로부터 휴양 콘도미니엄 사업을 승인받고 이 사건 콘도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하는 회사인데, G도 이 사건 클럽입회계약과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입회기간을 7년, 입회금 7,812,000원으로 정한 입회계약(이하 ‘이 사건 콘도입회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 원고가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때에는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입회금 원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제5조). 라.

한편 H은 2002. 6. 27.부터 G의 대표이사였다가 2005. 6. 27. 퇴임하였으나, 그 퇴임에 따른 등기는 H이 재차 G의 대표이사가 된 2006. 5. 13. 이후인 2006. 5. 22. 새로운 취임등기와 함께 이루어졌다.

마. C는 2005. 11. 11. 원고에게 7년 후 콘도미니엄 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안내문을 송부하였다.

바. 이 사건 클럽입회계약은 자동갱신 약정에 의해 갱신되어 오던 중, 피고가 2011.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