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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5148(2016.05.13)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3서4474(2014.09.22)
제목
원고의 유상감자 대가와 현금배당의 수익적소유자는 배후에서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로 실질적 귀속자임
요지
귀속 명의자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능력이 없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능력이 있다하더라도 배당소득과의 관계에서 귀속명의자가 이를 지배・관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그 배후에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배후에 있는 자를 실질적 귀속자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사건
2016누50510 법인세 징수처분등 취소청구
원고, 항소인
한국○○○○ 주식회사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5.13. 선고 2014구합74148 판결
변론종결
2016. 11. 01.
판결선고
2016. 12. 06.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별지1 '피고 처분내역'의 '처분일'란 기재 각 처분일자에 원고 한국○○○○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귀속연도'란 및 '세목 및 세액'란 기재 각 원천징수 법인세 징수처분 및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3. 11. 7. 원고 ○○○○코리아 △△△ △△△에 대하여 한 증권거래세 1,144,388,57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 "한・네"를 "한・미"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 "582,181,810원"을 "682,181,810원"으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3행 "13"을 "15"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행 "원고 ●●●H가" 앞에 "원고 ●●●는"을 추가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